[논평]총선 공약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

-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되었다.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에서 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우리는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한 공약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의 통신요금과 관련된 공약에는 음성통화 요금을 20% 인하하고, LTE에도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적용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져서 비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를 바란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요금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통신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엄살이 나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요금이 별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전화의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위 통화 당 원가는 분명히 내려간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여도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요금은 빠른 속도로 인하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2천만을 넘어섰어도,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늘게 되면 한계비용은 거의 없고, 평균비용은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이 네트워크 산업의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동전화요금은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껏해야 기본료 천원이 인하된 정도다. 비싼 기본료는 왜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문자메시지의 원가가 20원이 맞는지도 궁금하다.

민주통합당은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폐지하고, 문자메시지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문제메시지를 무료로 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통사들은 장사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서 번 돈으로 최근에 하이닉스를 인수하였다. 이것은 이통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다.

우리는 기본료를 포함하여 이동전화요금이 20% 이상 대폭 인하되고, 4G LTE에도 정액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급증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꼭 지켜지는 정치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12.04.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