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 관련부처, 지자체는 고용주로서 근본적인 처우개선 및 고용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

최근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3일 교육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첫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과의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해 왔던 터라 금번 첫 단체교섭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많은 매체에서 거론되고 민간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제기해 왔으나,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탓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교육감(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사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하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이제 막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고, 별도의 식대지급 없이 급식비라는 명목 하에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차감 지급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에게선 전혀 생각해볼 수도 없는 불합리한 여건들이 만연해 있다.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새 학기를 두려워할 만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만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2년 동안 업무에 숙달된 인력들을 밖으로 내몰고 새 인력을 다시 키워야 하는 등 업무의 지속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생산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학교 비정규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들이 설움을 느끼고 있다.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가 35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선 처우개선, 고용불안해소 등의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교섭 당사자다. 민간부문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본보기가 되려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부합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의 첫 단체교섭이 그 행보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04.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