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너무 높다. 5월 3일자 서울신문의 「비정규직 늘려 방만 경영하는 공기업들」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11.6%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정규직 증가율인 3.4%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심지어는 코레일테크(2664.6%), 우체국시설관리단(2397.5%)과 같이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배 이상 높은 기관들도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보면 그 동안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정규직 숫자만 통제했지, 비정규직 늘리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과연 정부가 민간기업들에 정규직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결과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온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이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즈음 이와 같은 결과는 가장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봐야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 같다.

민간기업들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화, 신세계, SK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전환을 끝냈고, SK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이와 같이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민간부문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격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해 왔다. 반드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해고를 하거나 무기계약직과 같은 또 다른 신분을 양산하는 등의 편법이 아닌 진정한 해결책을 반드시 내놓길 기대한다.

2013. 05. 0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