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국민 모두의 필수재인 전기의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역차별을 만들지는 말아야 -

원전사태로 속속들이 곪아있던 전력문제가 수면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전력수급정책 수립부터 전력생산·공급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개편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많은 해결과제 중 하나로 원가구조와 괴리가 큰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해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차등을 둔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불합리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도 낮은데다가 주택용처럼 누진제도 없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회원국 평균보다 약 76조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국가들의 절반 수준이어서 기업이 전력사용을 줄일 필요를 느끼지 못해 전력소비증가가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OECD회원국 내의 기업들에 비해 국가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전력부족사태는 잘못된 산업용 전기요금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종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혜택이 대기업들에 지속 제공되어온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보다 싼 한전의 전기를 쓰면 되는데 굳이 전력소비까지 줄여가면서 자가발전을 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실질적 보조금의 지불주체가 정부가 아닌 비싼 누진제 요금을 부담하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혹한과 폭염을 견디고자 평소보다 전기를 좀 더 썼다고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고, 대기업들은 값싼 전기를 펑펑 써대며 매년 실적이 올랐다고 재무자료를 자랑스레 공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필수재인 전기의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역차별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달 중순 감사원 역시 기업들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당국인 산자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감사원도 지적한 것처럼 전기요금 정상화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와 산자부 등 관련당국은 하루 속히 왜곡된 전기요금체제를 정상화하여 만성적인 전력부족사태가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2013. 06. 2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