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위장도급 뿌리 뽑아야 한다.

- 문제가 된 해당기업뿐 아니라 전체 업계에 만연한 위장도급 실태 파악 후 뿌리 뽑아야 -

국내 굴지의 전자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서비스 자회사가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기업은 모회사 제품에 대해 수리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100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및 직원관리에 원청회사인 해당기업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기업이 발 빠르게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한다. 게다가 협력업체 노조에 가입 시 폐업 및 직원해고를 강행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상생, 정도경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정반대되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단지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월급이 수리 건수에 의한 수수료라서 비수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성수기에는 미결을 줄이고자 근로 외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식사시간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는 자동차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사례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

이번 사태는 그냥 갑도 아닌 소위 슈퍼갑의 횡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들은 밖으로는 갑을관계 개선과 새정부의 일자리창출 노력에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앞 다퉈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과 같은 불법,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러한 위장도급과 같은 문제는 비단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후관리 및 서비스 업체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당국은 이번 의혹으로 불거진 해당기업을 비롯해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철저히 실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위장도급과 같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들의 불법, 편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기업과 같은 거대기업부터 불법, 편법행위를 지양하고 갑을관계 개선 등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2013. 06. 2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