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원은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자체규정을 원리원칙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

국민의 금융도우미 금감원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금융혜택을 줄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한 몇 개 보험사들을 보험료조작이라는 명분으로 적발해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이번 주에는 올해 9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이 항공 사망 보험서비스를 중지하게끔 만들었다.

지난주 몇 개의 보험사들이 보험료조작으로 금감원에 적발됐다. 왜곡된 기초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요율이 낮게 책정되어 보험료가 저렴해져 편익을 보는 것이다. 경쟁을 위해 보험료를 낮춘, 그로 인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게 된 것을 보험료조작이라는 잣대로 시정 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같이 시장을 획일화하는 조치는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9월부터 최고 5억원을 보장해주는 항공 사망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금감원이 사망 담보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개별 서면 동의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자체규정을 강행하고만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당국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조치가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직후에 시행되는 것을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금감원이 금융당국으로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의거해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칙에 의한 조치 이전에 금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원칙과 규정이 소비자편익을 줄이거나 훼손시킨다면 과감히 그 원칙과 규정을 고치거나 예외조항을 두어서라도 소비자편익을 유지 또는 증대시켜야만 한다. 금감원은 금융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진정한 금융도우미로서 존재가치를 빛내주길 당부한다.

2013. 07. 1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