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통신위원회 거듭나야 한다.

- 가계통신비 부담 줄이고, TV의 디지털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

여러가지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하였다.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진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되었지만 제대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계통신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SKT의 하이닉스 인수에서 보듯이 통신사업자는 요금인하 보다는 통신사업으로 번 돈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핸드폰의 유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는 2G 서비스 종료 문제로 법정에 가는 사태도 있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상파 방송광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TV의 디지털전환이 된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인하여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국가 IT경쟁력은 4년전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고,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심심챦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금년말이면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부족하다. 디지털 전환이 되면 재송신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 출범한 종편과 아울러 방송광고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데이터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배분 문제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할당받은 9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잘 감독해야 한다. TV의 디지털전환 후에 사용할 수 있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문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할당이 끝났지만, 우리만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TV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도 최적화 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상파 난시청 문제의 해결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다. 새로운 위원장은 이러한 제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정책을 원한다. 재송신료로 인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인터넷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새로운 위원장은 이러한 일들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2.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