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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가계부채 증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등록일 2015.06.12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75

[논평] 가계부채 증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1.75%에서 1.5%로 낮췄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상 최저 금리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초저금리로 인해 가계 빚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연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에 진입하면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대 증가액인 지난해 1078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만사태평이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항상 괜찮다고 하면서 위기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 지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이를 갚을 능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나 되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2.6%에 그쳤다. 가계 내 빚의 증가가 소득 증가의 ‘3나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계 빚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메르스여파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不實)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00조원 가운데 이자만 갚는 비율이 75%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 증가도 문제다. 최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현안과 과제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 중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한 총 대출이 2건 이상 되는 가구)’201227만 가구에서 2014396천 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이자율 10% 이상 고금리 가구도 201423만 가구나 된다. 또 저소득층의 70%가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들이 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책 없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가계부채 총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시 점검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는 16일 예정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매번 대책 없는 낙관으로 일관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5. 06.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