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실업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서둘러야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4월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들도 9만 5천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고용·취약노동자 구조」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은 30.9%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고 한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해외취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다.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돈은 돈대로 쓰고’ 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이렇듯 참혹하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률 70% 로드맵」(2013), 「4.14 청년고용 촉진대책」(2014), 「고용노동정책방향」(2015)을 통해 매년 청년실업 대책을 발표해 왔다. 그런데 청년실업 대책들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나 해외취업에 집중되어 있고, 효과 없는 기존 대책들을 우려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나 청년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걸림돌인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의 심각성 보여주는 통계가 쏟아지자 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나서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채용을 연계하는 기업에게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내놓았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문제를 해소할 인문계 취업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으로 급박한 상황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청년 일자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공법으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해외 진출 기업들을 본국으로 재(再)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해외에 있는 국내 대기업 생산 공장만 다시 돌아와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꽤 클 것이다. ‘6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답보 상태에 빠진 노동시장 개혁도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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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5.5%에 달했던 독일의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7.2%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페터 하르츠(Hartz) 전 독일 노동시장 개혁위원장은 그 비결을 정부의 ‘빠른 결단과 추진력’이라고 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늦으면 늦은 만큼 청년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빨간 불’이 켜진지 한참 지난 청년실업 문제를 당·정·청은 더 이상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 소모적인 정치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청년 일자리 마련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

2015. 05. 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