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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등록일 2015.04.09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98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0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 시급하다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643조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증가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7조원으로 8%나 증가했다. 오래전부터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투입해야할 적자 보전액만 29천억원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하루에 “8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8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을 비롯한 정·당의 개혁 주체들은 미적거리기만 한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했지만 타협은커녕 불협화음만 내다가 빈손으로 활동을 마감해버렸다.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는 생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대체 언제까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가?

 

1993년부터 항상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기여율·지급률 등의 미묘한 숫자 싸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부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523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0원으로 만드는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이행되어야 할 군인·사학연금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단추다.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혈세의 막대한 유출을 막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개혁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5. 04. 0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