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기가스 조작 차량,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 강화하라.

- 배기가스 조작 검사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리콜 조치해야 -

독일 폭스바겐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고효율 연비에 ‘친환경’ 차량으로 홍보했던 폭스바겐 경유차가 실제로는 기준치의 수십 배에 이르는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크다. 유해가스 배출도 문제지만, 세계 굴지 자동차 기업의 ‘눈속임’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크다.

이번 사태에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정부는 리콜을 비롯한 거액의 벌금부과와 판매중단 결정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태 초반부터 허둥지둥 헤매고 있었다. ‘한-EU FTA’ 때문에 리콜을 못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가 비난이 커지자 리콜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 문제 차량이 아닌 엉뚱한 차량을 조사한다고 해서 비난도 받았다. 사태가 알려진 후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문제 차량을 점검하고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충 무마하려는 태도가 일상화된 정부 때문에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늦게나마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검사 대상을 폭스바겐 차종에서 국산 경유 차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면 리콜은 물론, 판매를 금지하여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배출가스 검사 체계도 재검토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부 인증 때만 작동하도록 조작된 것을 감안하면, 수입차 배출가스 검사를 ‘인증’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수입차나 국산차 예외 없이 국내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폭스바겐의 공식입장이 발표되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다. 정부는 불법을 자행한 기업이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 정부는 폭스바겐 이외에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이 국제 ‘호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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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0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