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시급하다.

-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교체 서두르고 안전관리 강화해야 -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동차 출입문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작업차량에서 화재도 발생했다. 또 12월에는 선로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투신사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저녁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이 붐비는 퇴근시간 전동차가 ‘꽝’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고 내부조명이 꺼졌다. 이에 놀란 800명의 승객들이 전동차에서 탈출하여 어두운 선로를 따라 긴급히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9명은 질식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직후 안내방송조차 없었다고 하니 승객들의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간다. 이번 사고는 노후한 전동차의 부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전동차는 22년 된 노후 전동차라고 한다.

4호선 지하철과 같이 노후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번 출퇴근시간 일어나는 사고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도 문제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세월호’와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참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하철 1-4호선 전동차의 57%가 운행 햇수 20년을 넘긴 노후 전동차라고 한다. 이처럼 전동차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관련 안전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8년 전동차 점검주기를 중간검사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전반검사는 4년에서 6년으로 늦췄다. 2014년에는 전동차의 운행 가능 햇수를 규정하는 ‘내구연한’도 「철도안전법」에서 삭제해버렸다. 매년 대형 참사를 겪으며 피눈물을 흘렸어도 여전히 비용절감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을 보면 ‘안전사회’가 되기까지 갈 길이 너무 먼 듯하다.

4호선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부터 교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노후 전동차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하철 2-4호선과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 교체도 서둘러야 한다. 노후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前兆)’가 될 수 있다. 노후 전동차를 신속히 교체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 01. 0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