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하다.

- 가계부채 70%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부채에 대한 위기관리 서둘러야 -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기도 전에 국민 1인당 ‘빚 3만 달러’ 시대가 먼저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8천 달러에서 올해 2만7천 달러 내외로 “후퇴할 것”이라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소득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는 33조 2천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3분기 가계부채가 34조 5천억 원으로 늘어 또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9월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인데, 연내 ‘1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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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달 안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변동금리형’ 부채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채 규모도 770조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서민들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년 1월에 시행한다 했지만, 관련부처 간 의견조율 문제로 이행시기가 늦춰질 것이라 한다. 대책에 포함된 거치기간 축소나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유도,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의 방안들이 언제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마저도 ‘신규대출’에 적용될 것이라 ‘기존’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서민의 입장에서 빚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빚 부담 증가는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 일정 수준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늘어난 빚을 갚으려면 소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민생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소비 진작책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소비 증가로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형 가계부채의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리인상 기조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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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