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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민간인 대상 테러 막으려면 공공장소 보안 강화 시급하다. 등록일 2015.11.19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04

[논평] 민간인 대상 테러 막으려면 공공장소 보안 강화 시급하다.

- 연말 앞두고 대규모 축제와 공연 열리는 곳 보안 대책 마련해야 -

지난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온 세계에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도 2001년 미국 9·11 테러와 같이 무고한 민간인을 테러 대상으로 삼은 소프트 타깃(Soft Target)’ 테러였다. 테러범들은 극장, 경기장,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노렸다. 이날 공연을 보기위해 1500여명이 모였던 바타클랑극장에서만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테러범들은 스타드 드 프랑스축구경기장 진입도 시도했지만, 경기장 보안검색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테러범이 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면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의 테러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01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후 무려 ‘14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처리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IS(이슬람국가)가 다음 테러 타깃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는 이때에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IS가 테러 대상으로 지명한 ‘62개국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다. 테러 위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테러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대() 테러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테러 대응 조직 구축과 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테러범들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연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축제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장소에도 공항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야외 공연장이나 경기장의 경우, 테러범 진입은 물론 무인기(드론)’에 의한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무인기 탐지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무인기가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러는 정쟁(政爭)’의 도구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음과 뜻을 모아 신속히 대응해주길 바란다.

   

2015. 11. 19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