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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미세먼지 저감대책,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등록일 2015.11.0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18

[논평] 미세먼지 저감대책,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 정확한 원인분석 바탕으로 국제공조와 국내 오염저감 대책 강화해야 -

지난 10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외출을 삼가고 실내 환기도 자제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도 크다. 미세먼지에다 초미세먼지,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며 최악의 대기질(大氣質) 상태가 2주 넘게 지속되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주의만 당부할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가을미세먼지라고 하지만,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난방보일러 가동이 시작되면서 오염물질이 한반도 상공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예측 가능한 원인들만 반복해서 거론될 뿐, 올해 들어 발생하고 있는 가을미세먼지의 성분과 출처에 대한 정부 측의 명확한 규명은 없다. 정부는 201312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었다. 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다 되었지만, 그동안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나마 국민들은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실시간이 아닐 때가 많고 정확성 논란도 크다.

   

가을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그제야 한국과 중국 간 대기정보 공유를 위한 합의에 착수했다. 또 이달 열리는 12차 한··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러한 국가 간 협력 강화2013년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이미 활성화되었어야 했다. 무엇보다 2014년부터 한··일 협력으로 미세먼지 영향규명 연구도 착수한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미세먼지도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악화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선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공조와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대형 소각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저감대책 만으로 부족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시점에서 실질적인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할 때 차량 2부제를 즉각 이행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 악화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특별 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

미세먼지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불청객쯤으로 여기며 대충 넘기면 안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치매 발생과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2015. 11. 0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