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높일 대책 시급하다.

- 미세먼지 측정 및 주의보 발령에 일괄적 기준 만들고, 측정소 보강도 서둘러야 -

한 달 내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다. 4월 중 대기질이 깨끗했던 날이 6-7일 밖에 안 되었으니 국민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예보마저 주먹구구식이라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방영된 'JTBC 탐사플러스‘ 보도에 의하면,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예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 한다. 이는 미세먼지 측정값 중 “이전 시간대나 인근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는 실시간 공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가령 측정소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 해당 측정값을 예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객관적인 측정값을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소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JTBC 탐사플러스 보도팀이 도로의 ‘보행자’ 위치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옥상 측정소의 측정값보다 ‘20%’나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측정소가 턱없이 부족해 측정값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기준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기준은 ‘1시간 평균’ 농도인데 반해 한국환경공단은 ‘24시간 예측이동평균’이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100㎍ 이하로 떨어져 주의보를 해제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을 발표했다. 이처럼 동일한 시점에 상반된 예보를 접하는 시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편없는 예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에게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측정과 주의보 발령에 ‘일괄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측정소도 시민들의 ‘보행범위’ 안에서 설치하고 측정소 개수도 대폭 늘려 지역별 미세먼지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예보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한 철 머물다 가는 ‘불청객’이 아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다. 이를 방치할수록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16. 04.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