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심공약 남발 국회의원, 공약이행 검증으로 책임 물어야 한다.

- 매년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정당과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공약들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탕(再湯)하거나 이행기간과 재원마련이 불확실한 ‘선심공약’이라는 비판이 크다. 나중에야 어찌되든 일단 당선되고 봐야 한다는 식의 무차별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효성’을 따져보려 해도 쉽지 않다. 국민이 받아보는 선거공보에는 공약만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 이행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등 세부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재선(再選) 후보자의 경우 과거 내놓은 공약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이행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더욱이 국민이 참고할만한 공신력(公信力) 있는 평가 자료도 찾기 힘들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 공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나 기사가 나왔지만, 평가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떤 자료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특정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을 두고도 평가기관 별 결과가 상반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싸움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독 공약 싸움은 뒷전이고, ‘자리(의석)’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법정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들도 많다고 한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감정에만 호소하며 무작정 뽑아달라는 구태(舊態)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공약 남발을 막으려면 정당과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선거 전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약이행을 감시하는 평가기관도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공천제한, 세비삭감, 의원직 박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피폐해진’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길 바란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만 ‘반짝’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책임지지 않는 ‘먹튀’ 정치인들이 국회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 04. 0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