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합리적인 수신료 인상논의, 정치적 목소리 배제해야 한다.

- KBS의 대폭인상안은 불합리, ‘동결’ 또는 ‘최소한의 점진적 인상’ 바람직 -

최근 KBS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월 6,5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의 이면을 보면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서민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인상안을 제시한 KBS의 비합리성도 문제지만, 몇 년전에는 KBS의 인상안 보다 더 높은 인상안을 제시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KBS의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불과 3년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조건 인상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조건 인상찬성하는 것을 보면 수신료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은 이번 KBS의 수신료 대폭인상안에 반대한다. 민생연은 지난 정부에서나 현 정부에서나 수신료가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

수신료는 방송경영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상 비용지출의 합리화를 우선으로 ‘수신료 동결’ 또는 ‘최소한의 점진적 인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KBS에 무한대의 경영합리화를 요구하면서 무한대로 방송의 질 또한 담보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억지다.

이제 합리적인 수신료 인상논의를 시작할 때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오랜 시일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방송경험이 있는 사람들, 수신료에 직접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신료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6.2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