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이 나서서 전력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 원전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을 뜯어고쳐야 -

또 다시 전력대란이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엔 더 심각하다. 원전비리가 폭풍처럼 밀려와 벌써 10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종에서는 상당한 생산차질을 빚는 등 모든 업종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올여름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러다 혹여 우려한 블랙아웃이 나타나면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는 고유명사가 된 원전마피아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총리 주재 하에 원전비리 해결대책을 발표했다. 12만 5천건의 원전시험성적서를 전부 조사하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관련기업 재취업 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다.

매년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를 나타내고 국민과 기업에 절전을 강요하며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각 업계는 벌금을 불사하고라도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비리로 얼룩져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마피아와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전력당국에 대한 반발임을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 특히 한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당 책임의 주역이 한전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한전기술전력 사장을 해임 결의했다고 하는데 문제해결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전력대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안일한 자세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한 척결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원전마피아로 대두되는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원전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뿐 아니라 전력사업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라오스의 안가에 머물던 탈북자 18명을 안전한 대사관저로 옮기는 작전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원전비리 문제는 탈북자 문제보다 결코 비중이 작지 않다. 원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라오스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부품검증서 위조에 연루된 기관과 관련자를 고소함에 있어 원전마피아와 대기업 오너 일가를 배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 재벌그룹 봐주기나 제 식구 감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문제는 몇 명의 비리가 아니라,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한 점의 의혹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전력대란의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차제에 반드시 진정한 해결책을 강구해 잔뜩 화가 난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길 바란다.

2013. 6.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