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공공기관의 문제부터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그들만의 배불리기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몇몇 공공기관들은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순손실을 낸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2 공공기관 경영공시 재무정보’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93.4조원, 순손실은 1.8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295개 기관 중 적자를 낸 104개 기관의 장도 성과급을 받았다. 그것도 총 3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말이다. 특히,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2천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으로 연봉의 65%가 성과급이었다는 사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의 부채에 118%에 이른다고 한다. 두 번째로 높은 호주(63%)의 두 배에 이른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정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4대강이나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사업을 대신한 탓이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난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성과급은 개인 혹은 집단의 작업성과 혹은 각종 평가지표에 의한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면 내부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이 흑자를 냈을 때의 얘기다. 적자를 낸 조직에서 성과급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공공기관에서는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그 바람에 대기업들의 각종 횡포와 비정규직 문제 등이 속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에 각종 지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2013. 05.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