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민 울리는 불평등한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 누진배율 낮추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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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겨울 초입이다. 특히 올겨울은 열흘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한파가 발생할거라 한다. 소비전력이 높은 전열기, 온풍기 등으로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들의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걱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시행중인 누진제는 엄청난 누진율로 유명하다. 최소 100kWh이하부터 최대 500kWh이상, 총 6개의 요금구간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각 구간 별 요금은 최초 구간의 2.1배, 3.1배, 4.6배, 6.9배로 뛰고, 최소·최대 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1.7배이다. 이는 대만 1.9배, 일본 1.4배, 호주 1.1배, 미국 1배와 비교했을 때, 실로 엄청난 누진율이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똑같은 산업용 전기라도 대기업에게는 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모순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0대 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2조 4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할인금액의 75%는 10대 그룹이 할인받은 금액으로 1조 5356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할인금액을 누진제로 낸 국민의 요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행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으나, 전기요금만 더 올랐을 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적폐(積弊)를 계속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겠는가. 정부는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율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의 50%, 일본의 30% 수준으로 턱없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원가이하의 할인혜택과 이를 국민이 보전하는 폐단이 고쳐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력산업 전반에 만연한 방만 경영과 각종 비리 및 부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전은 민간발전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전기를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부조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 원전비리나 최근 화력발전소 불량부품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뿌리까지 척결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액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1. 2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