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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송파구 지반침하 위험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등록일 2014.11.13 14: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53

[논평] 송파구 지반침하 위험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서울시와 송파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석촌 지하차도 일대 지하철 공사장 부근 곳곳에 지반침하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송파구청 인근에서 2개의 싱크홀이 발견되었고, 8월에는 석촌 지하차도에서 너비 2.5m의 대형 싱크홀과 길이 80m에 달하는 넓은 동공(洞空)이 발견되었다. 지난 4일에는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장소 인근의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5개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현장점검이 진행되면서 지반침하 건물 수도 20, 40채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불과 반년 사이에 송파구 곳곳에 지반침하가 확대되어 왔고, 주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민간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싱크홀과 동공 발생 원인을 9호선 지하철 공사 때문으로 발표했다. 지하철 시공사의 미흡한 지반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당 시공사는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도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체 정밀조사 기술용역을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복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또 다시 건물의 지반침하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과 서울시의 대처는 여전히 안일하다. 해당 건물 긴급점검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다세대주택의 인명피해 우려에도, 주민 대피와 관련된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 건축물 기울기 평가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판정된 주택이 긴급점검 결과 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문제인데도, 거주에 문제가 없으니 불안해도 그냥 살라는 식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뒷북칠 셈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세월호 침몰 때도 사고 발생 이전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는 반드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 단순히 눈가림식의 응급조치로는 안 된다. 근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4. 11. 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