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이폰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물어야.

-단통법을 개정해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내역과 리베이트까지 분리하여 공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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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이 터졌다. 단통법 이전처럼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총리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지만, 통신3사는 “죄송하다”면서 일부 판매점의 행위라고 책임전가에 바쁘다.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책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출고가 79만 원 선의 아이폰6 16GB에 보조금을 적용하면 65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대에 판매되었다. 여기에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공짜폰도 가능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이통사가 판매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60-70만원이라는 고액의 리베이트를 휴대폰 유통점에 풀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일과 관련하여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단통법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뻔하다. 단통법 이전에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 조의 리베이트가 존재했었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축소된 보조금의 차이만큼 거액의 리베이트가 채우고 있는 것뿐이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서 정보의 약자인 소비자만 농락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 다시 ‘호갱’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이라는 말만한다.

이번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공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통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소비자를 두려워하게 만들려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통신요금도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2014. 11.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