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연금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원칙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지속가능성 원칙하에 정부 지원 없이 최소 50년 이상 독자적 운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시급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최초 적자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그 보다 훨씬 전인 1973년부터 적자 상태였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적자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5년간 18조원 이상의 적자 보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욱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628조로 국가채무액보다 많다는 최근 보도는 충격적이다.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대로 두면 국민 등골을 빼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만성적자 문제를 정부예산으로 막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비정상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다양한 개혁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기, 기존 연금수급자의 소급적용, 연금 수급개시 연령 제한, 고위공무원 연금을 대폭 깎는 하후상박, 수급자 증가와 비례해 수령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 연금 피크제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막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금 개혁에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정부 보전 없이 운영한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방향 설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에 아무리 많은 노가 있어도 소용없다. 언제든 방향을 잃고 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원칙은 국민의 부담 없이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기반으로 공무원연금이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이 최소한 반세기는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령 ‘2015년-2064년까지 정부 재정지원 없는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만든다’는 식의 목표다. 바꿔 말하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28조원을 0원으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해결책을 공무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조삼모사 식의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3번이나 개혁을 해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 안 된다. 과거 공무원들이 주도하였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제 살 깎기를 하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개혁 추진기구 구성에 있어 공무원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개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동시에 군인연금의 개혁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국민 혈세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

2014. 10. 1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